측량이 필요할 수 있는 경우
농막을 철거한다고 해서 항상 측량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아래와 같은 상황에서는 경계를 미리 확인해두는 편이 이후 분쟁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해당 여부는 필지 이력과 인접 토지주와의 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 상황 | 측량이 도움이 되는 이유 |
|---|---|
| 인접 필지와 경계가 불분명함 | 철거 후 경계 위치를 명확히 하는 근거 자료가 됩니다 |
| 과거 경계 관련 분쟁 이력 | 객관적 측량 결과가 협의의 기준점이 될 수 있습니다 |
| 철거 후 매매·용도변경 예정 | 정확한 부지 경계 정보가 후속 절차에 필요할 수 있습니다 |
구조물이 사라지고 나면 경계 말뚝이나 표식이 눈에 잘 띄지 않아, 철거 직후가 오히려 경계를 다시 확인하기 좋은 시점인 경우가 많습니다. 인접 토지주와의 협의가 필요하다면 측량 결과를 근거로 대화를 시작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측량 시점과 진행 절차
측량은 철거 전, 철거 후 어느 시점에도 진행할 수 있으며 목적에 따라 선택이 달라집니다. 철거 전 측량은 구조물이 경계를 침범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데 쓰이고, 철거 후 측량은 정리된 부지의 경계를 명확히 남기는 데 활용됩니다.
- 측량 목적 확인경계 확인, 분쟁 예방, 후속 절차 준비 등 목적을 먼저 정리합니다.
- 측량 기관 의뢰한국국토정보공사나 등록 측량업체 등 전문 기관에 신청합니다.
- 철거 일정과 조율측량과 철거 작업 순서를 현장 여건에 맞춰 조율합니다.
- 측량 결과 확인경계점 표시와 결과서를 인접 토지주, 필요 시 담당 기관과 함께 확인합니다.
측량 전 확인할 사항
- 기존 서류토지대장, 지적도 등 경계 관련 기존 서류를 준비합니다.
- 인접 토지주경계 확인 과정에 인접 토지주 입회가 필요한지 확인합니다.
- 철거 시점측량을 철거 전에 할지 후에 할지 목적에 맞게 정합니다.
- 결과 활용측량 결과를 어디에 제출하거나 근거로 활용할지 미리 정리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농막철거측량은 반드시 해야 하나요?
모든 철거에서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인접 필지와 경계가 불분명하거나 과거에 경계 분쟁이 있었던 경우, 철거 후 경계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 주로 검토합니다. 필요 여부는 현장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Q. 측량은 철거 전과 후 중 언제 하는 게 좋나요?
철거 전 측량은 구조물이 경계를 침범했는지 확인하는 데, 철거 후 측량은 정리된 부지의 경계를 명확히 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목적에 따라 시점을 다르게 선택할 수 있으며 상황에 맞춰 판단이 필요합니다.
Q. 측량은 누구에게 의뢰해야 하나요?
경계측량은 한국국토정보공사나 등록된 측량업체 등 전문 기관을 통해 진행하는 일반적인 절차입니다. 철거 작업과 측량 일정을 맞추고 싶다면 미리 일정을 조율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Q. 인접 필지와 경계 분쟁이 있으면 어떻게 하나요?
경계 분쟁은 측량 결과를 근거로 당사자 간 협의하거나 필요 시 관할 기관, 전문가 상담을 거쳐 해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구체적인 해결 방법은 분쟁 내용과 지역 여건에 따라 달라져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현장 사진
